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나 존치해야 하나 이념 갈등 해부

1948년 국가 건국 초기, 국가 수호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이념 갈등의 심장

이자 첨예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 법은 반공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법적 기반이었지만, 민주화 과정에서는 인권 침해와 정치적 *악용*의 역사로 얼룩진 '양날의 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이 팽팽한 논란은 현재도 법적 효용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 사이에서 극명한 대립을 낳고 있습니다.

찬성론: 국가 안보 및 체제 수호의 근간
반대론: 인권 탄압 및 표현의 자유 위축

폐지론의 주장: 악법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이 법이 가진 본질적인 위헌성 문제와 민주주의적 기본권 침해의 역사에 깊이 기반을 둡니다. 폐지론자들이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수많은 논란의 중심인 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정권 비판이나 학술적 통일 논의마저 '이적(利敵) 행위'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사상적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모호한 제7조의 위험성 및 국제적 비판

보안법 제7조는 그 불명확성 때문에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며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모호한 적용 범위: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법기관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매우 큽니다.
• 사상 탄압의 역사: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비판 세력 및 진보 인사 탄압의 근거로 악용되었습니다.
• 국제적 비판: 유엔(UN)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 인권 기구로부터 수차례 폐지 또는 개정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폐지론자들은 민주주의가 공고해진 현대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악법'

이며,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 등 일반 법률이나 다른 안보 관련 법률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 안보 위협 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 자체가 불필요한 과잉 규제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즉,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주장 근거

존치론의 근거 심화: 특수한 안보 상황과 법적 방어벽의 필요성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진영의 핵심 논리는 대한민국이 정전 상태의 특수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상수로 존재하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보안법 폐지가 곧 '법적 방어벽'의 해체를 의미하며, 이는 결정적인 안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적화통일 전략과 연계된 간첩 활동, 국가 기밀 유출, 그리고 지하 조직의 선전·선동 활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존치론자들은 현존하는 안보 위협은 형법이나 다른 개별 법률만으로는 담보할 수 없는 특수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보안법은 국가 수호의 최후 방어선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존치론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위협 시나리오

존치론자들은 법적 안보 공백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간첩 및 지하조직 활동 증가: 보안법 폐지 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활동을 처벌할 근거가 약화됩니다.
• 국가 기밀 유출 방지 장치 약화: 군사, 외교, 경제 등 핵심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법적 억지력이 사라집니다.
• 대남 선전선동 확산 통로 개방: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활동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존치론자들 역시 보안법이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7조(찬양·고무 등)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적용 범위를 좁히는 제한적 개정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하는 근본적인 처벌 조항(간첩죄, 목적수행죄 등) 자체는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 존치의 법적 필요성 분석 자료

입법 동향: 완전 폐지 대신 '개정안'의 장기 표류

보안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진보 진영과 강력한 존치를 외치는 보수 진영의 해묵은 대립에서 기인합니다. 최근의 입법 동향은 쟁점 조항인 제7조(찬양·고무) 등을 삭제하거나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개정안' 발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마저도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법 공전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

이러한 입법 공전은 다음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폐지론: 법의 존재 자체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독소 조항’이라 비판.
• 존치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에서 ‘핵심적인 방어 기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

입법을 통한 변화가 막히자,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판례를 통해 보안법 적용의 범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의 공전 속에서 사법적 해석을 통해 법의 실질적인 무력화를 모색하는 동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보안법의 향방은 정치적 역학 관계, 국민 여론의 변화, 그리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국회 입법 동향 확인

화해와 합의를 위한 시대적 숙제

국가보안법 논쟁은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넘어, 국가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두 핵심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법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과 국가 존립을 지키려는 엄중한 안보 현실 모두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현대 안보 환경에 맞는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도출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최우선 숙제입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정말 안보 공백이 생기나요?

존치론자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간첩이나 체제 전복 행위를 처벌할 전면적인 법적 도구가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반면, 폐지론자들은 국내법 중 형법의 '내란죄'나 '외환죄'가 국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특히, 테러나 무력 도발 행위는 테러방지법이나 군형법 등으로 처벌 가능하며, '국가 기밀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논리입니다. 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공백 발생 여부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으며, 형법으로 처벌이 어려운 '예비·음모' 등 보조적 행위 처벌의 필요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Q. 가장 문제가 되는 '찬양·고무죄(제7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제7조는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문제는 '찬양', '고무'와 같은 표현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 모호함은 단순한 학습, 사상 표현, 통일 논의 등 표현의 자유 영역까지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개입을 허용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결국, 학술 활동이나 예술 작품까지 위축시키는 자기 검열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하여 악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핵심 이유가 됩니다.

Q.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국제사회는 주로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유엔 인권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제7조의 광범위하고 모호한 적용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인권 후진국 법률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존치론자들은 이를 국내 안보 현실을 모르는 피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반박합니다.